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3. 2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2. 27.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9.  2. 27.

라. 상정일자: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3월 2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연용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위탁계약이 만료되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전문 법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및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 대상시설

시 설 명	주 소	운영방식	최 초 위탁일	당 초 위탁기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송암점자도서관 포함)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민간위탁 (공개모집)	1999. 6.30.	2014. 6.30. ∼ 2019.6.29.(5년)

○ 위탁기간 : 2019 6. 30. ∼ 2024. 6. 29.(5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 검토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019년 1월말 현재 13,774명이며 남성 8,319명, 여성 5,455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142,003명 중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처 : 인천광역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보건복지보훈) 참조

○ 시는 시각장애인의 시각장애 극복, 재활·자립, 사회통합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999년 9월 미추홀구 학익  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지정위탁하여 운영해오다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개경쟁 위탁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였음.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 물리치료실, 녹음․방송실, 인쇄실 등으로, 2층은 정보화교육실 및 통합사무실 등으로, 3층은 교육실 및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복지관  운영 26명, 주간보호센터 운영 4명, 재가복지센터 운영 3명 등 총 33명임.

○ 예산지원 현황은 2016년 13억 5,000만원, 2017년 14억 1,100만원       2018년 14억 8,800만 원이 지원되었음.

[표] 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

(단위:백만원)

부지면적		연면적	건립년도(년)	건립재원(비용)
2,183.80㎡		1,812.86㎡	1999	국비,시비(3,400)
층 별	내 용
3층	교육실, 강당, 식당 등
2층	통합사무실, 교육실, 정보화교육실, 주간보호실, 관장실, 휴게실 등
1층	안내실, 인쇄실, 녹음실, 물리치료실 등
지하	다목적실, 이․미용실, 샤워실, 기계실 등
예산지원현황		2018	2017	2016
		1,488	1,411	1,350

○ 최근 3년간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는 11만 6천여명, 2017년도 10만 4천여명, 2018년도 8만 5천여명이며, 상담사례관리사업, 재가복지사업, 평생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등을 수행하였음.  [붙임1 참고]

○ 송암점자도서관은 당초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상 1층에 포함되어 운영하다가 점자도서관의 전문성 향상과 점자도서 및 전자도서 제작, 송암박두성기념관 운영 활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각장애인복지관 옆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7년 11월 개관하였음.

○ 송암점자도서관 운영인력은 총 8명이며, 예산지원 현황은 2017년 1억5,800만원, 2018년 2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송암점자도서관 시설현황

(단위:백만원)

부지면적		연면적	건립년도(년)	건립재원(비용)
351.75㎡		766.55㎡	2017	시비(2,554)
층 별	내 용
3층	송암박두성기념관, 열람실, 녹음실
2층	열람실, 유아열람실, 서고, 점자도서제작실, 사무실
1층	주차장(7석)
예산지원현황		2018	2017	-
		295	158

○ 송암점자도서관의 이용실적은 2017년  3만 9,615명(37,550건), 2018년 3만  8,613명(37,737건) 으로 집계되었음.[붙임2 참고]

2019년도 1회 추경에는 기존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도서관장 겸임하여 발생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독립 기관으로서 대외 활동과 점자도서 사업 영역 확대 위해  점자도서관 관장직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송암점자도서관 관장 인건비 편성기준 : 소규모복지시설로 장애인생활이동센터장에 준하여 호봉 책정(2급1호봉)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시설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제9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6월 29일자로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임.

○ 그러나 민간위탁은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비해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의 불명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음.

○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번 동의안을 통해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지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지?

- 회계적인 착오 등을 제외하고 큰 문제점은 없었음.

○ 시각장애인도서관과 송암점자도서관 운영과 관련민간위탁에 참여할 업체가 많은지?

- 사업의 특성상 많지는 않고 인천에 3곳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위탁계약이 만료되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전문 법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및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 대상시설

시 설 명	주 소	운영방식	최초 위탁일	당초 위탁기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송암점자도서관 포함)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민간위탁 (공개모집)	1999. 6.30.	2014. 6.30. ∼ 2019.6.29.(5년)

○ 위탁기간 : 2019 6. 30. ∼ 2024. 6. 29.(5년)